개드립 간 정당방위를 보고 써본느 빨래건조대 사건

개드립 간 정당방위를 보고 써본느 빨래건조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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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하게 정당방위로 인정받은 사건을 어떤 개붕이가 올렸는데

 

그걸 본 한 개붕이가 `빨래건조대` 사건을 이야기 하더라고....

 

뭐 그냥 넘어갈수도 있는거지만 심심해서 한번 자세히 이야기해볼려고해

 

 

 

 

1.도둑 뇌사사건

 

일단 빨래건조대 사건이 무엇인지 설명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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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에 50대 도둑이 침범했고 집주인이 도둑을 몰아내기 위해 `빨래건조대`로 때렸는데 그만 도둑이 뇌사해버려

 

그리고 법원에서는 이를 `정당방위`로 인정해주지 않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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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사건은 `빨래건조대 정당방위` or `도둑 뇌사사건` 으로 여기저기서 보도하기 시작하지

 

단순히 빨래건조대로 저항했는데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았다 라는 내용을 접하게된 사람들은 당연히 어처구니 없어하며

 

현 대한민국 법체계를 비난 비판하지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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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자세히 뜯어보면 한국 뿐만 아니라 다른나라였어도 `정당방위`를 인정받기 힘들었을 사건이였어

 

일단 빨래건조대로 폭행을 가한 남성은 20대 건장한 청년이였고 도둑은 50대였어 거기에 단순히 빨래건조대로 저항한것이 아니라

 

도망칠려는 도둑을 때려눕히고 머리를 집중적으로 가격을 한다음에 저항이 불가능한 도둑에게 자신의 벨트를 풀어서 그걸로 또 무차별 폭행을 가해

 

이는 약 `20분` 가량 지속되는 폭행이였어....

 

심지어 대법원에서 지목한 점은 이미 저항이 불가능한채 쓰러져있는 도둑을 보고 신고한게 아닌 자신의 벨트를 풀어서 추가폭행을 한 점을

 

문제 삼아서 정당방위를 인정해주지 않은거야 물론 다른 부가적인 요소도 많겠지만 이 부분이 핵심이였지..

 

 

이러한 사건을 정당방위로 인정해버리면 자신의 집에 타인이 침입하면 죽이든 살리든 집주인 마음대로 해도 된다 라는 전례가 남게되버려

20분동안 폭행을 하고 저항불가능한 상태인 사람에게 추가폭행으로 뇌사까지 만들어버린 사건을 정당방위로 인정해버리면 말이야..

 

물론 현 대한민국의 정당방위가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많이 보호한다는것과 기준이 애매모호하다 라는건 나 또한 동의해

 

하지만 이 빨래건조대 사건은 누가봐도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힘들고 올바른 판결이였다고 생각해서 글을 적어봤어

 

심지어 빨래건조대로 폭행을 가한 사람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어 즉 사실상 정당방위만 인정을 안해준거지

일어난 결과에 비하면 많은 선처를 해준 사건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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