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직구규제 관련 법안은 과거 일본 정책 따라하는중임, 결말도 뻔함

현재 직구규제 관련 법안은 과거 일본 정책 따라하는중임, 결말도 뻔함

김솔 0 49 05.20 13:42

 

 

 

 

 

이 과정을 진행중인거고 점차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규제품목 늘려서 결국 대다수 규제대상이 될거고


최종결말은 민간인증업계과 정계의 짝짜쿵으로 정부는 세수증가,


KC인증의 민영화로 업계가 중간에서 쏠쏠하게 돈 퍼담아 가고


모든 서민들이 가전이나 생필품등을 구입하는 비용이 증가되는걸로 결론이 이미 정해져 있음

 

현재 직구규제 관련 법안은 과거 일본 정책 따라하는중임, 결말도 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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