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구속
- • 법원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자신이 관리ㆍ감독해야 할 업체 관계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구속됐다. / 사진제공=자료사진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자신이 관리ㆍ감독해야 할 업체 관계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구속됐다.
유 전 부시장이 구속됨에 따라 2017년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비위 감찰이 석연치 않게 중단됐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검찰의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밤 9시 50분쯤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러 개 범죄혐의의 상당수가 소명되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도 있고, 구속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재직 시절인 2016년쯤부터 금융업체 3∼4곳에서 5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자신과 유착 관계에 있던 자산관리업체에 동생 취업을 청탁해 1억원대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뇌물수수·수뢰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유 전 부시장은 2004년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 제1부속실 행정관을 지냈고, 2008년부터 금융위에서 근무하면서 2015년에는 국장급인 기획조정관으로 승진했으며, 2017년 7월 금융위 내 핵심 보직인 금융정책국장을 지냈다.
금융정책국장 부임 직후인 2017년 8월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비위 의혹과 관련한 감찰을 받은 뒤 그해 연말 건강 문제를 이유로 휴직했다.
그러나 징계 등 후속조치 없이 지난해 3월 사직한 후 한 달 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수석전문위원을 거쳐 같은 해 7월 부산시 부시장으로 영전했다가 최근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사의를 표명했다.
이날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유 전 부시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백원우 전 의원 등 감찰 당시 민정수석실 핵심 인사들을 상대로 감찰 중단 경위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미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으로부터 당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상부의 지시에 의해 중단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재수 전 부시장은 본지 부산경남취재본부(본부장 최학봉) 취재결과 지난 2018년 11월 중국 북경에서 진행된 사설단체 ‘여시재’가 초청한 ‘2018 여시재 포럼’ 행사에 참가하면서, 참가비(항공비, 숙박비, 식비 등 2박 3일간 북경 체류 비용 일체 포함) 75만원이면 다녀올 수 있는 해외출장을 부산시 국제통산과에서 참가비 이상의 금 2,122,470원 여비를 지급받고 당시 차액은 반납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