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박근혜 사면요?” 여당 '반대' 한 목소리

“이명박· 박근혜 사면요?” 여당 '반대' 한 목소리

석봉이 0 249

-박주민·안민석 “사면이 국민 통합에 도움되지 않을 것”


-박범계“ 정치 전에 법치가 있어…아직 판결 완성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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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안민석,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부터) / 이하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25일 최근 정치권 일부의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주장에 대해 일제히 '반대'하는 한 목소리를 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국민 통합에 도움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알다시피 한분은 명백한 범죄행위에 대해 정치보복이라 주장하고 있고, 다른 한분은 수사재판에 협조하지 않아 마치 사법부 위에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를 거론하면서 "이런 분들의 사면이 어떻게 국민통합을 이끌어내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재판 상황이 끝나야 사면이 가능하다"면서 "사면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절차적 조건을 갖추고 사회적 합의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런데 지금 사면을 이야기하는 건 법을 무시하는 것"이라면서 "무죄를 주장하는 분들에게 판결도 안나왔는데 유죄를 근거로한 사면이 무슨 소용이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사면이 권력자에 대한 면죄부가 돼선 안 된다"면서 "그런 면에서 봤을떄 사면을 이야기 할 때가 아니라 두 전직 대통령이 재판에 임하는 모습을 봐야 한다"고 이, 박 두 전직 대통령을 겨냥했다. 


안민석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특히 반성 없는 사면은 더욱 안 된다"면서 "아무런 반성 없는 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 의원은 "이명박·박근혜가 반성과 사죄를 한 적도 없다"면서  "전두환 노태우처럼 사면 받고 국민과 역사를 농락하는 일이 반복되는 것을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들을 사면하는 것이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될까"라고 묻고는 "통합은 커녕 갈등과 편 가르기, 분열을 증폭시킬 것이 뻔하다"고 사면론을 일축했다. 


그는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을 두고 "이미 갈등과 분열이 시작됐다"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사법 정의의 원칙이 무너지면 갈등과 분열이 커지기 마련"이라고 비판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정치 전에 법치가 있는 것"이라면서 "지금 사면을 얘기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우리가 흔히 '판결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런 표현도 쓰고 있다"면서 "아직 판결이 다 완성돼 있지 않다"고 이, 박 두 전직 대통령에 사면론이 성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5·18 40주년 기념사에서 진실 고백, 용서, 화해 프로세스를 언급하며 남아공 '진실화해' 모델을 거론한데 대해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이것을 통합 차원에서 이명박, 박근혜 전직 대통령을 사면해서 용서하느냐. 이런 차원의 접근은 절대 안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큰 차원에서 역사적으로 진실이라는 것, 회개한다는 것, 그런 걸 통해서 역사적으로 용서를 받는 것, 그런 차원의 어떤 변화가 있지 않고서는 저는 꿈쩍도 안 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https://www.wikitree.co.kr/articles/535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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