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5일)부터 적용된 민식이법…결국 일 터지고야 말았다

오늘(25일)부터 적용된 민식이법…결국 일 터지고야 말았다

나라 0 24

-20대 운전자가 직접 나서


-민식이법 일부 개정 요구하는 청원 글 등장


오늘(25일)부터 '민식이법'이 적용됐다. 반대 움직임도 벌써 시작됐다.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민식이법을 개정해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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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을 준수할 자신이 없습니다. 법안 개정과 정부 역할을 요구합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대한민국 청와대


청원인은 20대 운전자다. 그는 자동차를 산 후 어떤 사고도 겪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총 5가지를 요구했다.


1. 스쿨존 내 횡단보도 구간을 제외한 모든 인도에 펜스 설치


2.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스쿨존 구간에 반사경 설치


3. 스쿨존 내 모든 횡단보도 앞과 뒤에 과속방지턱 설치


4.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이 조금이라도 관여된 사망 및 상해사고가 발생할 시 해당 불법 주정차 차량에도 처벌 수위를 동일하게 적용


5. 네비게이션 기능 있는 모든 기기와 앱의 경로 탐색 옵션에 스쿨존 제외 옵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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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청원인은 "대한민국 운전자들 대부분 스쿨존, 노인보호구역, 가족 단위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에서는 도로 측면 주차 차량에서 누가 튀어나올지 몰라 항상 최대한 주의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민식이법 시행 소식을 듣고 민식 군 사고 영상을 봤다. 가해 운전 차량이 시속 23km로 주행 중이었고 좌측엔 신호대기 중이던 차들이 있어 분명한 사각지대였는데 전속력으로 달려 나오는 아이를 어떻게 막느냐"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어린이를 보호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 "정부 부처가 운전자를 위한 노력도 해주길 바란다"라고 했다.


출처 : https://www.wikitree.co.kr/articles/517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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