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22일) 자정 종료 지소미아, 한미일 '막판 조율' 긴박한 움직임
- • 미국, 방위비분담금 결렬과 연계 `미군감축설` 흘리며 압박 수위 최고조로
- • 아베 일본 총리 “아직 포기 말할 단계는 아냐… 마지막까지 협의는 계속”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 연합뉴스 자료 사진
22일 자정이 시한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의 '종료' '유지' 여부를 두고 막판 조율에 나선 한미일 관계자들의 긴박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 없이는 지소미아를 예정대로 종료하겠다는 입장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가운데 유지를 원하는 일본, 고강도 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는 미국을 상대로 막바지 외교전을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 지소미아 관련 대외 창구 역알을 하고 있는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지난 18일 미국으로 출국해 20일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한 관계자가 어제( 20일) 김 차장의 방미 보도에 대해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했을만큼 2박3일간의 미국 출장은 극비에 부쳐졌다.
청와대 주변에서는 김 차장이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안보 핵심 관계자들을 만나 지소미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회담 등 현안을 논의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 / 연합뉴스 자료 사진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미국은 한미간 일종의 '금기어'로 간주되는 주힌미군 감축설을 흘리며 대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 올리고 있다.
조선일보는 21일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과 협상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잘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1개 여단 철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보도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19일 주한미군 감축설과 관련 "방위비 협상과 관련, 나는 우리가 할지도 하지 않을지도 모를 것에 대해 예측하거나 추측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은 필리핀 방문 중에 가진 공동 기자회견 자리에서 '만약 한국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결렬되면 다음 결정은 무엇인가. 주한 미군 감축을 고려할 것인가'란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이었다.
에스퍼 장관의 이 발언은 지난 15일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 "현 안보 상황을 반영하여 주한 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하고 전투 준비 태세를 향상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했던 발언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일한 의원연맹 간사장 / 연합뉴스
한편, 일본의 아베신조 (安倍晋三) 총리가 20일 지소미아와 관련 "아직 (한일간에)협의는 하고 있다"면서 "(지소미아 유지를)포기했다고 말할 단계는 아니고 마지막까지 협의는 계속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의 NHK는 이날 아베 총리를 만난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일한(한일)의원연맹 간사장의 말을 인용해 이렇게 보도했다.
이 방송은 또 일본의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한일 기업의 기부금과 국민 성금 등으로 해결하자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제안에 대해 아베 총리가 "양국간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는 방안이라면 괜찮다고 말했다"는 가와무라 간사장의 말도 함께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