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내전' 원작자 김웅 검사 “검찰개혁은 사기극” 항의 사퇴
박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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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5 20:02
- • 검경 수사권 조정법 “개혁 아냐…가장 혐오스러운 음모이자 퇴보”
- • “개혁이라 국민 속이고 결국 도착한 곳은 중국 공안, 경찰공화국”
사퇴한 김웅 부장검사 / 연합뉴스TV
김웅 법무연수원 교수(부장검사)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이 거대한 사기극에 항의하기 위해 사직한다"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퇴임의 변' 성격의 글에서 "살아 있는 권력과 맞서 싸워 국민의 훈장을 받은 이 때, 자부심을 품고 떠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비꼬았다.
그는 "국민에게는 검찰개혁이라고 속이고 결국 도착한 곳은 중국 공안이자 경찰공화국"이라면서 "철저히 소외된 것은 국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 수사가 자신에게 닥치니 갑자기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고 형사부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 갈지자 행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관련 "민주화 이후 가장 혐오스러운 음모이자 퇴보"라며 "이 법안들은 개혁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그는 "서민은 불리하고, 국민은 더 불편해지며, 수사기관의 권한은 무한정으로 확대되어 부당하다"면서 "이른바 3불법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검찰청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업무를 담당했었고, 현재 한 종편TV에서 방영 중인 드라마 '검찰내전' 원작자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