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모 찬스가 없으면 사회 찬스를 쓰게 해야 한다”
• • 정의당 총선 1호 공약으로 `청년기초자산제도` 발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 연합뉴스

만 20세 남녀 전원에게 300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파격 공약이 나왔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4·15 총선(국회의원 선거) 1호 공약으로 '청년기초자산제도'를 9일 발표했다.

정의당에 따르면 해당 공약은 사회에 진출하는 젊은 남녀가 부모 도움이 없더라도 공정하게 출발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자산'을 형성해주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청년기초자산제도'는 만 20세 청년 전원에게 3000만 원씩 출발자산을 국가가 지급하고, 아동 양육시설 퇴소자 등 부모가 없는 청년에게는 최대 5000만 원까지 지급하는 제도다.

정의당은 필요한 재원은 상속증여세 강화, 종합부동산세 강화, 부유세 신설 등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심상정 대표는 "부모 찬스를 쓸 수 없는 수많은 대한민국 청년들이 사회에 나와 삶의 전망을 열지 못하고 희망 없이 살게 한다면 그 자체가 희망 없는 사회"라며 "부모 찬스가 없으면 사회 찬스를 쓰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상정 대표는 "선거철에 등장하는 흔한 포퓰리즘 공약이란 비난도 있지만 청년들이 겪고 있는 실생활의 난관과 극심한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면 비난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겠다"며 "좋은 포퓰리즘"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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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495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