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 의대생, 의사될 가능성 높아"…대법 "전문직 기준 배상해야"

"교통사고 사망 의대생, 의사될 가능성 높아"…대법 "전문직 기준 배상해야"

cenovis 0 1 09.14 11:59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예과와 본과 모두에서 양호한 성적을 거두고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할 가능성이 높은 의대생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의사가 될 상당한 가능성이 인정되므로 전문직 취업자 수입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 등 2명이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B씨는 2014년 9월 천안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던 C씨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B씨는 사망당시 만 24세로 의대 본과 3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B씨의 부모인 A씨 부부와 조부모들은 C씨의 보험사인 DB손해보험을 상대로 총 10억85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A씨 등은 재판과정에서 "사고가 없었다면 B는 의사면허를 받았을 것"이라며 "보건의료전문가 남성의 월급여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B씨가 반드시 의사 자격을 취득해 의사로 종사하며 수입을 올릴 수 있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며 인정하지 않고 대졸 이상 학력의 25~29세 남자 평균수입인 월 284만원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하고 이에 위자료를 합쳐 B씨의 부모에게 각 2억4100만원, 조부모에게 각 500만원을 보험사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B씨와 같이 피해자가 전문직을 양성하는 대학에 재학 중 사망해 전문직으로서 소득을 얻을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면 전문직 취업자의 일반통계에 의한 수입의 평균 수치를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예과와 본과에서 양호한 성적을 받고 있었고 2012~2015년의 의사국가고시 합격률은 92~100%였다"며 "B씨는 장차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해 의사로서 종사할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http://naver.me/F36iucsN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9285 ★겜블나라 대박이벤트★파워볼맛집★카지노맛집★슬롯맛집★스포츠맛집★ 진로 17:00 1
9284 ☀️레일☀️신규첫충30% 무한매충10%☀️❤️에볼루션 카지노,해외배팅 솔루션으로 스포츠 실시간배팅가능!❤️ 에이구삼 17:00 1
9283 ☑️알파벳☑️첫충20% 매충10%☑️역대급자본력☑️각종보증업체☑️해외솔루션☑️NO1.에볼루션제공☑️ 대응 17:00 1
9282 ※클릭계열※ 파워볼 전용 업체 "무제제,롤링0%,환전무제한" 최상의 환경제공 김민수 16:59 1
9281 ❤️피나클❤️3+3 5+4 10+5 20+8 30+12 50+15 100+20❤️매일첫충20%❤️무한매충10… 크라스 16:59 1
9280 <로 또 볼>미니게임전용놀이터[롤링0%.요율지급.무제재.무제한]클릭!! 마부 16:56 1
9279 ☑️1.96~.197 "PO벳" 최상위 관리자 최고요율지급☑️ 노지노 16:56 1
9278 ⭕️[ 이기자 ] 가입첫충 30% 매일첫충 15%⭕️ 국내최초 대,출시스템! /마이크로/에볼루션/실시간스포츠… 하와이 16:55 1
9277 ⭐️⎝ ⎝카지노 슬롯전문 커뮤니티 카그램⎠ ⎠⭐️가입1만 만마니 16:55 2
9276 ⭐️⭐️[로켓] 두두둥장!! 신규30% 무한매충10% 국내최다 이벤트진행중⭐️⭐️ 오비 16:49 2
9275 ⭐️가입머니1만⭐️❤️가입첫충30%❤️매충15%❤️승인전화없음❤️스포츠카지노제재없음❤️300억대 자본력업체❤… 김비트 16:48 2
9274 ☑️✅시드머니 회원및 총판파트너모집합니다☑️✅ 동보 16:48 2
9273 ☀️☀️스마일(Smile) 스포츠&미니게임 전문업체 신규 30% 매충 15% ☀️☀️ 레넥이 16:48 2
9272 ⭐️쇼미더벳⭐️3+2 5+3 10+5 20+7 30+10 50+15 100+30%⭐️신규첫충30%매충15%⭐… 엘디 16:47 2
9271 ☀️포벳☀️최상위 파워볼인증업체 회원 모집☀️진또배기 오드리 16:45 2